[정치+] 문대통령 잠시 뒤 국무회의 주재…'검수완박' 공포할 듯

2022-05-03 7

[정치+] 문대통령 잠시 뒤 국무회의 주재…'검수완박' 공포할 듯


이른바 '검수완박'의 두 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가 잠시 뒤 열립니다.

이 시각 정치권 이슈 임승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 전수미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수석부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청법에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까지 고심을 거듭하던 마지막 사면 카드를 끝내 접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두고 검수완박 정국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오늘 오전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 상황을 되짚어보면,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 때보다 찬성표가 줄고 기권표가 늘었습니다. 특히 앞서 검찰청법 땐 전원 찬성했던 정의당이 기권표를 던졌는데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검찰의 비대한 권한을 분산시키는 차원에서 검찰 개혁 조치들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것에 대해선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민주당이 입법을 밀어붙이면서 우려들도 제기된 게 사실인데요. 이 과정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후보자로 지명된 지 20일 만인데요. 풀브라이트 장학금 특혜 의혹이 자진 사퇴의 가장 큰 배경이 된 걸까요?

민주당은 김인철 부총리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자 다음 타깃으로 정호영 후보자를 정조준하며 검증의 고삐를 죄는 모습입니다. 정호영 후보자 역시 김인철 후보자와 유사한 '아빠 찬스'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정 후보자 청문회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데요. 한 후보자 인준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경기 분당갑 출마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최근 안 위원장을 만나 출마 관련 논의를 했다고 하던데요. 출마로 기우는 것 아니냔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세요?

최근 경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면서, 이재명 전 지사를 정조준한 것 아니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 지사의 자택과 성남시장실 등은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만, 앞으로의 이 전 지사 행보에 변수가 될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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